[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의 약속을 지키라 외 1건

□ 일시 : 2020년 1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의 약속을 지키라

작년 9월, 쌍용자동차 대규모 해고자에 대한 복직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되었다. 사태발생 9년만이자, 30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잃은 뒤 이뤄진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측으로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한 ‘무기한 유급 휴직’을 일방 통보받았다. 11년을 기다려 온 해고노동자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결정이자,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어제 사태 11년 만에 다시 공장으로 들어서던 쌍용자동자 노동자들의 첫 출근은 결국 눈물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다.

쌍용자동차는 노사, 금속노조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등이 함께한 지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일방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 부서배치 등을 통하여 당초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쌍용차 사태를 잘 마무리 짓고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사측은 물론이고, 정부도 적극 나서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해야한다.

쌍용차 사태로 고통을 겪어 온 노동자와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를 원천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남은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은폐된 진실찾기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된다. 2014년 4월 16일 직후에 발부되었어야 할 영장이 무려 5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청구된 것이다. 참담하고 씁쓸하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영장심사를 계기로 세월호 구조실패에 대한 해경지휘부의 책임은 물론,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가 이토록 늦어진 것인지,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출범하며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밝힌 바 있다.

부디 검찰은 구조실패에 대한 단편적 책임규명이 아닌, 그날의 은폐된 진실찾기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 스스로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과오에 책임을 질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