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의 지나친 ‘통계편식’이 대한민국 경제파탄 주범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고용동향을 두고 취업자가 30여만 명 증가하고 고용률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를 ‘일자리 반등의 해’라며 마치 우리경제가 호황기를 맞은 것인 냥 대국민 선전중이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만들어낸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골목길 쓰레기 줍기와 같은 ‘단기 일자리’일 뿐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책임지는 3040세대 취업자는 21만 5천명이나 줄었고, 청년실업률은 8.9%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21개월째 감소세고, 도소매업도 6만 명이나 감소했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11만 4천명이나 줄었다.

통계 부풀리개용 일자리를 위해 세금을 쏟아 부어 총량만 늘려놓고 경제가 회복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처방책은 내놓지 못하고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합세해 ‘정부 성과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궤변으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당정청이 모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편식증’이라도 걸린 듯하다.

국민혈세로 급조한 일자리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편식으로 잔치벌이기 전에 신음으로 가득한 민생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라.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성장 폐지와 경제 정책 대전환으로 국민일자리 살려내야 한다.

2020. 1.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