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불법 폭력집회에 이은 불공정 보도 ‘삼진아웃제’, 비례대표 가로채기 꼼수 등으로 자유민주주…
□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불법 폭력집회에 이은 불공정 보도 ‘삼진아웃제’, 비례대표 가로채기 꼼수 등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 있나?
목표도 없이 오직 강경 투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사고 회로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 아니 원래 마음속 깊은 곳 자리 잡고 있는 독재 본색이 이제야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거대 언론과 유착하여 수십 년 간 언론 자유의 기본을 훼손하고 가짜 뉴스를 양산하며, 국민들의 생각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에 대해 1,2차 경고 이후, 3차 출입 금지라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전 국민의 노력과 수많은 언론인들의 고통 속에 이만큼 진전시켜온 우리 언론 수준을 1970년대 이전으로 후퇴시키려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의회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유린한 것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무슨 협상을 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할 따름이다.
이제 중도층 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가로채겠다는 ‘권모꼼수’까지 등장하고 있다.
19일까지만 집회를 하겠다는 방침마저 바꿔 오늘도, 주말에도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가졌던 실낱같은 희망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으로 유린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서 선거 꼼수에는 올인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지 돌아보기 바란다.
■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틀 내에서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분담금 협상이 이뤄지기 바란다
어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브리핑을 통해 28년간 유지돼 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날 제임스 드하트 미국무부 선임보좌관이 현행 SMA에는 없는 ‘준비태세’ 항목을 추가하고 추가 비용을 분담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너무도 분명
하다.
대한민국은 타 동맹국에 견주어 GDP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충실히 분담해 왔다. 직접적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원이지만 기반시설, 미군기지 대지사용료, 각종 세금면제혜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등의 간접비까지 고려하면 약 5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구매에 7조원 이상을 썼고, 청해 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하는 등 동맹으로서의 기여 또한 상당하다. ‘준비태세’ 등 항목까지 신설해 한국에 ‘주둔 비용’ 외 ‘방어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려는 미국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 힘든 이유다.
미국의 주장은 미국 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 상원은 주한미군 주둔 규모 현행 수준 유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 경계 등의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무리한 인상 요구로 인한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국방수권법에 담았다는 평가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고 양국이 ‘윈윈’하는 최적의 합의안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미국은 기존 SMA 틀 내에서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담금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