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한중일 정상회의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3국…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중, 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간의 현안을 논의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 한·일 관계를 위한 디딤돌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크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대화 시한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인데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오늘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과 무력도발 등 긴장고조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입장이 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평화와 안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교류와 협력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어제(12/22)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담에서 3국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고, WTO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3국의 실질적인 교류과 신뢰 개선에 새 전기를 마련하면서 동북아의 상생과 번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 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적극 뒷받침 해 나가겠다.

■ 민생을 위한 국회의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민생을 살피고, 일하는 국회를 명령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220여 건이 넘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들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국회 밖을 떠돌며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호소하고 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린다. 서민의 삶, 어르신의 건강, 아이들의 안전, 경제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는 어느 누구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되고, 거래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원할한 예산 집행과 국민의 삶을 위한 본회의가 반드시 열려 국회가 국민께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등 여야가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모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생산적인 협상과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때문에 협상과 논쟁과는 별개로 시급한 민생, 예산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국민의 삶과 미래가 당리당략을 위해 희생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고 호소한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민생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 법안을 흔들림없이 처리하고,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집행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