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좌편향 교과서'와 같은 왜곡된 주장은 멈추고 현재에 살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들을 '좌편향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종북 교과서 운운하는 퇴행적 색깔론으로 검증된 교과서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바빴다. 하지만 한국당이 내세운 근거들은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했다.

한국당이 주장한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교과서'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시절 공개됐던 국정교과서에 알맞는 표현이다. 한국당은 지난날부터 돌아보라. 박정희 정부에 대한 홍보를 늘리고, 일제강점기 서술을 줄였던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가 저질렀던 과오부터 기억하고 반성하라.

또한 심 원내대표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연령 낮추면 고등학교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빈축을 샀다. 현재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고, 납세와 국방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투표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의무와 권리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정당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중요했던 국면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주된 역할을 맡아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 독재정권에 맞섰던 순간,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외쳤던 광화문 촛불의 역사적인 현장에도 청소년들이 존재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청년과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선거법 개정에 정치적 이유만을 내세우며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을 멈추라.

자유한국당이 부디 시대착오적 발상과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현재에 살길 바란다.

2019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