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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정보 감추는 데 앞장서는 한국정부?

2022.10.21 | No. 341

- 주일 한국대사관, 외교부·국조실 등 부처에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 올해 보고한 공문서 절반 이상 비공개 지정 - 민감한 내용 비공개 하거나 누락한 채 공개… 정부 측… 더보기

정무위원회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 (22.10.21.)

2022.10.21 | No. 340

“국민이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민생 문제는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10월 21일에 열린 정무위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가장 중… 더보기

김회재 의원, “시군구별 근로자 평균 연봉 강남구 7천 440만원 ... 부산 중구 2천 520만원”

2022.10.20 | No. 339

“2020년 시군구별로 3배 가까이 차이” ... 상위 10개 시군구 모두 수도권김회재 “지역 위기 대응 위한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 절실” 근로자가 사는 시·군·구에 따라 근로자… 더보기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가 없애겠다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기 청년근로자 재직기간 2.1배, 월 임금…

2022.10.19 | No. 33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입 이후, 15만 6천785명 지원하며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12.6%p 완화 효과윤석열 정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폐지 계획이라 밝혀김회재 의원 … 더보기

김회재 의원, “보증금 미반환 나쁜임대인 114명, 여전히 종부세 감면·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대상”

2022.10.19 | No. 33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보증금 미반환 집중관리대상 186명 중 114명,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임대사업자 등록된 114명 보증사고 2천6백89건, … 더보기

김회재 의원, “지난해 20대 이하 12조원 증여 받아...2020년 대비 2.4배로 껑충”

2022.10.19 | No. 336

20대 이하 7만명 증여...인당 평균 1.7억원 수준10세 미만도 9천 261억원 증여...“K자형 자산 양극화, 재정이 더 큰 역할해야”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 더보기

김회재“새정부 보유세 개편..50억 다주택 보유세 5천937만원 감면”

2022.10.19 | No. 335

- 공시가 5억 1주택자 보유세는 15만원 떨어져...김회재 “전형적인 부자감세”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보유세 감면 혜택이 수 십억원 이상의 다주택자 자산가에… 더보기

김회재 의원, “코로나19 사망자 수 소득 하위 10%가 상위 10%의 2배 이상”

2022.10.19 | No. 334

코로나 내원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자 971명 중 20%는 소득 하위 10%김회재 “허울뿐인 ‘과학방역’을 핑계로 국가의 책무 방임해선 안돼” 소득 하위 10%의 코로나19 사… 더보기

김회재 의원, 문체부 전병극 1차관 만나 “세계적 해양문화관광도시 여수, 적극 지원 요청”

2022.10.19 | No. 333

김회재 의원, 여수 문화도시 지정과 여자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세계박람회장 K컬쳐 중심센터 조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 지원 요청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여수, 문화관광 여… 더보기

스토킹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舊 신변보호) 요청 급증세

2022.10.11 | No. 332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마트워치・CCTV 등 범죄피해자 안전장치 확대에도 예방효과 미흡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전 대… 더보기

새만금 해상풍력 7200배 대박 국립대 교수 일가에게 놀아난 한전 자회사들

2022.10.11 | No. 331

한국서부발전 뒤늦게 연구용역 현장실사... 증거인멸, 도주 정확 포착한전KPS 45억원 종합설계용역 면허도 없이 계약... 32억원 지급된 후 겨우 회수박수영 의원 “한전의 자회사… 더보기

최근 5년여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만 631건! 경기도 18,348건으로 가장 많아, 미복구율 60…

2022.10.11 | No. 330

- 이행강제금 1857억 부과, 738억 징수해 징수율 39.7%, 서울시 징수율 8.6%로 최저! - 고발조치도 1166건, 인천시 285건, 부산시 262건, 경기도 233건,… 더보기

북 미사일 쏜 날, 文정부‘남북 평화쇼’위해 8억 혈세 낭비

2022.10.11 | No. 329

문 대통령의 평화쇼 위한 장소 변경으로 예산 8.4배 증가당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행사 취지 무색해져유경준 의원“나홀로 평화쇼 위해 혈세 낭비되어선 안돼” 올해 1월 북한이 미사… 더보기

한전 적자 30조 위기, 文 정권의 탈원전·전기료 인상 뭉개기가 원인

2022.10.11 | No. 328

- 양금희 의원, 한전 자료 분석 결과 “단계적 인상했다면 지금 같은 부실 없어”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더보기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법인세 체납 증가

2022.10.11 | No. 327

박근혜 정부 대비 연평균 6,381건 증가체납액도 朴정부 대비 18.6% 급증고소득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폭 늘어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법인세 체납건수와 체납금액이 대폭 늘어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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