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중화사대주의 외교 당장 멈춰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과거 위정척사 사상에 빠져 청나라만 쳐다보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치부터 틀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적이 없었다. 예전 중국 황제처럼 자신을 알현하라는 외교적 결례에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회담 내용은 더 굴욕적이다. 중국은 아직도 사드 보복이 완벽하게 철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까지 불만을 표시했다.

게다가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홍콩과 신장 위구르 등 중국의 가혹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지지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잘 들었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는데, 도긴개긴이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잘 듣고 아무말도 못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베총리는 우려와 조기 수습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몽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입장을 밝힌바 있다. 중국과 미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중국 섬기기 논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냉대에 ‘혼밥’을 하고, 중국의 우리나라 기자폭행 논란에도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주중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방명록에 "萬折必東 共創未來(만절필동 공창미래)·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한중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적었다. 속국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표현인데, 주중대사가 부적절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뼛속깊이 밝힌 중화사대주의를 벗어나기 바란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청나라 속국이 아니다. 당당한 자주국가다. 당당한 외교, 당당한 안보확립을 위해 중국 저자세 외교를 지금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19.12.24.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