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내일 강행 처리하려는 공수처법안에 대해

선거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공수처법안에 합의한 4+1 내부는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기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공수처 법안 강행 처리를 재고하라.

만일 이탈표가 속출해 공수처법안이 부결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래서 심각한 레임덕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에도 촉구한다.

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당당함과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에 두 번 속지 말기를 바란다.

공수처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다.

비례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어떠한가?

만든다는 말도 만들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선거법 협상때에도 민주당은 철석같이 약속한

석폐율제 도입 약속을 결국엔 야멸차게 저버리지 않았던가?

심상정 대표의 말처럼 또다시 뒷통수를 맞는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

공수처의 핵심 타겟은 판사와 검사들이며 그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다.

공수처법안이 통과되면 판사와 검사들은 민변 중심의 공수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따라서 진영논리와 정파논리에 의거한 잘못된 판결과 수사가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공수처는 악법이며 그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지적받는 것이다.

정치권의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에 거듭 촉구한다.

저무는 2019년과 함께 공수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밝아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 우리 함께 민생으로 돌아가자.

2019. 12.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