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즉각 철회하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서울시교육청이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학생들이 실제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추진단장은 ‘조국 지지’와 ‘자유한국당 퇴출’을 주장한 참여연대 출신 교수이며 프로젝트 실무를 맡을 단체 역시 ‘후보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자칭 ‘모의선거 교육’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이미 우리의 교육현장은 전교조의 영향력 하에 점령당해 있으며 역사교과서마저 극도의 편향성으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선거교육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장은 현재 25개 자치구를 돌아다니며 ‘예산 설명회’라는 수상한 행사를 벌이고 있고, 이에 뒤질세라 서울시교육감이 노골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리는 서울에서 이념편향적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기획한 선거교육이 ‘더불어민주당 지지 캠페인’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비판은 결코 과도한 지적이 아닐 것이다.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미래 세대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오로지 선거공학에 함몰되어 우리 학생들의 정신세계까지 오염시키려 한다는 설득력 있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날치기로 통과시킨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어떠한 보호시스템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우리의 학생들이 특정이념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거라는 국민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참정권 확대를 원한다면 학생들이 특정이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라.

2019. 12.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