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현금살포, 거지꼴을 못 면한다.[이창수 대변인 논평]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80조원을 넘겼다. 올해보다 10조 4203억원 급증한, 사상최대 금액이다.

심각한 것은, 복지부 예산의 상당액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로 내년도 직접 지원사업 예산, 즉 ‘현금살포’ 금액이 54조301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예산 심사조차 제대로 없이 이 돈을 뿌려대는가.

정부는 내년도 세수 감소, 경기 불안을 예고하면서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재정조기집행을 말하며, 현금예산 54조원을 뿌려대는가?

문재인 케어'發 전 국민을 공짜 MRI의 말로는, 4조원의 적자부담과 함께 MRI본인부담금 확대라는 정책번복으로 돌아왔다. 전문가들이 뜯어말리던 정책을 기어코 밀어붙이곤 감당안되는 철회한, 문케어 정책 실패의 방증이다.

남미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오늘 모습, 남 이야기가 아니다. 빈민의 챔피언을 자임했던 차베스는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퍼주기식 복지를 감행해 국가의 미래를, 국민의 삶을 망쳐 버렸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안에 과거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움이 우리 경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19년, 소득주도 성장發 현금살포, 경제폭망 정책 밀어붙이기에 이제는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야 할 지경이 아닌가.

'흥청망청 쓰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급증하는 세금, 세금처럼 떼어가는 건강보험료, 강제 징수되는 각종 준조세 수탈에 오늘도 서민들은 전전긍긍, 나라 망할까 걱정에 한숨짓는다.

"우리 경제가 경기반등의 모멘텀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자화자찬, 국민들의 가슴은 무너져내린다.

경제 폭망 정책을 거둬들이라.

국민 호주머니 속, 돈 빼다가 내돈인냥 흥청망청대다가는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한숨이 나오다 못해 처참할 지경이다.

2019.12.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