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새해 첫 본회의는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해피엔딩’이 됐다. 민생법안 표결에 끝내 불참한…

여야가 합의했지만, 무제한토론에 발이 묶였던 198건의 민생법안이 드디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행히도 새해 첫 본회의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냈다.

우여곡절 끝에, 4+1협의체와 함께 의결정족수를 만들어,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설 명절 전에 완료해, 국민들께 선물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처리된 민생법안 198건 모두 다 소중하지만, 청년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소상공인 기본법, 연금3법이 제정된 것은 매우 큰 성과다.

20대 국회 초부터 논의돼왔던 청년기본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동네 골목경제를 담당하는 주체들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이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설 이전에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연금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3법’도 통과됐다.

오늘 처리된 민생경제 법안이 공정하고 변화된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 알찬 결실을 맺게 되길 소망한다.

민생법안 처리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지만, 민주당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입법 등을 통해 보완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개혁법안 처리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한편, 큰 기대도 안 했지만 정쟁을 핑계로 민생법안 표결처리에 불참한 한국당의 태도는 실망 그 자체이다.

한국당이 한결같이 반대만 하는 모습에 온 국민이 진이 빠질 지경이다. 계속되는 발목잡기로 인해 발목도 남아나지가 않을 것만 같다.

마지막까지 민생을 외면한 한국당은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묻고 싶다. 협치의 자세는 없고, 합의된 약속마저도 번복해버리는 제1야당의 모습을 지켜보기도 지쳤다.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여의도나 광화문 광장이 아니다. 청와대 앞은 더더욱 아니다.

2020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