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정치검찰 국회 출장소’ 자유한국당은 망동을 멈추고 개혁에 동참하라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오늘(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소추안 및 청와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인권, 민생, 법치에 부합한 균형 있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엄중한 평가에 따른 것이고, 조직 쇄신을 도모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인사를 한 것이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한 시간을 통화했고 여섯 시간을 기다렸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 받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오만 방자한 행태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의견청취는 형식이 규정된 바 없는 참고 사항일 뿐이고, 총장의 귀책으로 인해 의견을 듣지 않고 행한 장관의 인사는 역대 인사전례로도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한 인사를 ‘윤석열 검찰 대학살 인사, 정권범죄 수사 은폐 음모’라 호도하며 망동에 가까운 무도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가 된 듯한 자유한국당의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에 대한 미련한 옹호로 사법개혁의 기회가 발목 잡힐까 우려된다.

추 장관이 임명식에서 밝힌 것처럼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사회의 확실한 변화, 국민이 열망하는 개혁을 발목 잡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망동을 멈추고 개혁에 동참하라.

2020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