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2. 1(일) 15:00,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 6.13 지방선거는 청와대가 경찰력을 동원해 직접 개입한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운영위에서도 청와대는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많은 거짓말을 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경찰수사 보고를 선거이후에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으나,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에 한 보고 9차례 가운데 8차례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민정수석실 특감반에 별도의 팀, 일명 ‘백원우 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 팀 중에 2명이 울산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느냐” 이런 질문에도 노영민 비서실장 뭐라고 대답했는가. 고래 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더 이상 기만하고 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6.13 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만 또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더욱 무서운 이 정권의 관권선거의 흔적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장 후보자로 공천 받은 조진래 후보자는 바로 공천받자마자 압수수색을 했다. 그 밖에도 양산시장 사건도 있다. 경남에서, 많은 지역에서 울산시장 선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용표 前 경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송도근 사천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이미 고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용표 청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가 않다. 201팔년 부산청장을 거쳐서 2019년 서울청장으로 임명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또 황운하 청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정권에서는 공천개입 혐의만으로도 징역 2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현 정권 선거개입은 헌정농단,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보인다. 이런 친문게이트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결국 청와대의 핵심까지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 보면 버닝썬, 유재수, 우리들병원 이런 사건의 공통적으로 누가 등장하는가. 백원우가 등장한다. 그리고 백원우 前 비서관과 일명 백원우 팀이 드러난다.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가 스스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세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된다. 이 엄청난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회는 해야 될 마땅한 책무,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정조사에 응해주시라. 저희는 곧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2019. 12. 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