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쏜 날, 文정부‘남북 평화쇼’위해 8억 혈세 낭비

문 대통령의 평화쇼 위한 장소 변경으로 예산 8.4배 증가

당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행사 취지 무색해져

유경준 의원“나홀로 평화쇼 위해 혈세 낭비되어선 안돼”

올해 1월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문재인 정부가 ‘남북 평화쇼’위해 8억 이상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에 사용된 혈세는 약 8억 4,38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1. 강릉~제진 착공식 행사 대행용역 최종 내역서]

 강릉~제진선 착공식은 애초 2021년 12월 총예산 약 1억 원을 들여 강릉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빈이 국토부 장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바뀌자 갑자기 관련 예산이 약 8억 4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참고2. 강릉~제진 철도건설 기공행사 대행용역 변경내역]

 추가로 증가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무대 2100만원→1억 7천만원(8배 증가) ▲행사장 운영 1500만원→1억 8천만원(12배) ▲특수효과 2650만원→1억 390만원(약 4배) ▲대통령 연설용 프롬프터 480만원(신규추가) ▲대통령 말씀용 얼굴 조명 1800만원(신규추가) ▲홍보영상 6900만원(신규추가) 등이다.

특히, 약 5천 4백만원을 들여 만든 홍보영상은 현재 국가철도공단 공식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만, 조회수는 단 767회에 그치고 있다.

 국가철도공단 측은 과도한 예산의 이유로 주빈의 변경, 한반도 평화 극적 효과를 위한 강릉→제진 장소 변경으로 인해 비롯된 추가 공사비용을 들었다.

하지만,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통령 참석 행사 2건에 소요된 예산은 각 약 1억 5천만원, 약 3억 5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강릉~제진 착공식 예산이 8억 4천만원 인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평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에서 새해 첫 일정으로 잡았다.

당시 청와대는 “유일하게 단절된 강릉~제진 남북철도 구간 건설이 문재인 정부가 지속 추진해 온 ‘평화’이며 ‘경제’”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놨지만, 25분간 진행된 착공식 3시간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탓에 8억 들인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

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아부하기 위한 위장 평화쇼로 많은 예산 낭비를 한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 평화를 얻은 것은 전혀 없어 한심해 보인다"고 말했다. (끝)

[참고1. 강릉~제진 착공식 행사 대행용역 최종 내역서]

출처: 국가철도공단

[참고2. 강릉~제진 철도건설 기공행사 대행용역 변경내역]

출처: 국가철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