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성공신화'였던 대한민국을 외신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우리 경제를 두고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한 한국은행을 예로 들며, 54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5% 아래를 나타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달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경제 전망치를 2.0%으로 발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곡된 통계로 자기 위안을 삼거나 국민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강탈해 가짜 일자리나 만드는 게 전부인 정부다.

무책임, 무대책, 무능력 정부 때문에 병드는 건 국민들이다. 대출금에 허덕이는 영세 상인들, 급속도로 늘기만 하는 구직자들과 폐업자들, 이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지표는 예외없이 전부 마이너스다.

거시경제 석학인 로버트 배로 미 하버드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경제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정말 말이 안되는 이론으로,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으로까지 고속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다.

하루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민부론에 해답이 있다.

2019.1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