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에 지체없이 임해야 한다 외 2건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다가 올 새해를 위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복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할 일을 하지 않고 불법과 폭력으로 국가 미래에 어깃장을 놓는 행태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0여건이 넘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모두 여야가 이견없이 본회의에 올린 법안들이다.

새해 예산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경제활성화와 서민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 어르신의 복지, 청년의 꿈에도 국가 예산이 차질없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통과된 예산안을 뒷받침할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아울러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 특별법,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등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경제 법안도 수두룩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스스로 낸 법안과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이 없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극우세력과 손잡아 국회를 불법과 폭력으로 침탈하는 등 국민과는 동떨어진 길로 나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불법폭력의 길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의 길로 돌아오길 다시한 번 촉구한다. 조건없이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에 응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특권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호소에도 끝내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다면 흔들림없이 민생현안들을 처리하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

■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완화 조치,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회복’만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아베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일본 아베 정부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일부 완화하여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아베 정부가 처음으로 취한 자발적 완화 조치로,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모적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원상회복’만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아베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 비단 두 나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숙명적 관계에 있다.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역사문제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함께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 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바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녹이는 해빙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 암매장 의혹 등 5.18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무부가 어제(12/20)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고 묘지 개장작업 중 신원 미상의 유골 40 여구가 발굴됐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나 사형수 표식이 없어 5.18 행방불명자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유골들은 법무부가 관리하지 않았던 유골로, 이 중에는 총알이 관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과 어린이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발견되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암매장 된 희생자로 추측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22호인 옛 광주교도소는 당시 계엄군에 붙잡힌 시민들이 수감된 곳으로 시위 과정에서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숨진 희생자들이 암매장 됐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행방불명자들의 가족들은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싸우며 한맺힌 삶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광주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씨와 관련자들은 사죄는커녕 5.18 영령들을 모독하면서 여전히 힘과 권세를 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있다. 5.18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하는 이유다.

현재 발굴된 신원미상의 유골을 5.18 행방불명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법무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철저한 DNA 감식과 조사로 이 유골들이 5.18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푸는 일에 공소시효는 없다는 자세로 진상규명에 임해야 한다.

12월 10일부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암매장 등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진상이 규명되고 이를 통해 역사 바로세우기와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