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2016년 ‘민주당’ 명칭을 사용하는 정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명칭 사용을 가능케 했던 조치와는 180도 다른 결론이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은 구별이 되지 않는가? 이제 대한민국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도 없는가?

이번 결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야당을 탄압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 캠프 출신으로 알려진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이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 사무 처리에 임해야 한다. 특정한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는 어떠한 시도도 민심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20. 1. 14.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