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과 개혁입법 처리에 초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과 개혁입법 처리에 초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과 형사소송법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 바란다.

각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하루라도 공석으로 둘 순 없다.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시급한 지금, 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국회가 언제까지고 개혁입법 과제 이행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다.

내일 상정되는 법안들은 이미 지난해에 모두 처리됐어야 할 숙제들이다.

한국당은 지금 나머지 공부도 거부하고 있고, 수업방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상습 결석을 일삼고 있다. 종합평가 결과, 수업 참석일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면 국민들로부터 퇴학까지 당할 수도 있다. 한국당은 진심을 담아 건네주는 고언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 법이다. 개혁 법안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상정이 되었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과정도 모두 이행됐다. 더 이상의 반대행위는 명분이 부족하다.

정치인은 여론을 지표로 삼아, 국민의 대의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개혁입법에 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민생을 혁신하고, 경제를 살리는 등 국민마음을 사로잡을 정책 개발에 골몰하기도 빠듯한 시간이다.

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와 발목잡기 행위로 국민 피로감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 한국당이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질주하기 바란다. 내일 본회의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처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 법사위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새해 첫 본회의에서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창구에서 대기표를 뽑은 민생법안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상임위다.

그러나,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인 법사위는 국회에서 상왕 노릇을 해왔다. 민생법안과 정부의 주요 역점법안에 발목을 잡아 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해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은 법적근거가 허용하는 한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궤변을 했다.

국회법은 법사위원장에게 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률을 다시 돌려보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적 망언을 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목이 잡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루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지난 해 한국당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관국가직화 관련법, 과거사 관련법,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을 무더기로 안건조정신청을 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권은 얼마든지 짓밟혀도 상관없다는 민생 폭거를 보여줬다.

한국당의 목적이 민생파탄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