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민생과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 자유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 외 2건

□ 일시 : 2020년 1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과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 자유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유치원 3법 등에 대한 표결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가까스로 민생법안을 챙긴 본회의에 이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숙제였던 주요 개혁법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 바란다.

지난 본회의, 더불어민주당과 4+1 협의체에 함께하는 야당들은 늦은 시간까지 국회 본회의 개의를 연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끝까지 기다렸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개혁동참을 독려하고, 원활한 국회 운영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장시간 의원총회로 본회의를 지연시키고 결국 본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기다림과 배려를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하며, 오늘 만큼은 국민의 열망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국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의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에 함께하는 야당들과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비리유치원이 아닌 아이들과 학부모의 편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 민생과 개혁 법안 처리에 임할 것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참여와 협력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자유한국당의 민생외면, 개혁저항이 계속된다면 흔들림 없는 법안처리로 민생안정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 중앙선관위는 국민적 선택을 기만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페이퍼 정당’출현을 막는 엄정한 원칙을 천명하고, 구체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창당한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오늘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을 혼동시켜서 표를 얻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명칭 사용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8일 선관위에 등록된 비례자유한국당은 당 대표자가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의 부인이며, 창당 자금을 자유한국당의 사무처 직원들이 조달한 정당이다. 심지어 사무실은 자유한국당의 당사이며 전화번호도 유사하다. 결국 비례자유한국당은 불법·탈법을 자행하기 위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페이퍼 정당’인 것이다. 오로지 의석을 더 얻겠다는 의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차린 위장계열사 정당으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반칙정당, 꼼수정당이다.

‘페이퍼정당’의 출현은 우리 정당 역사와 선거개혁을 퇴행시키는 일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정당법 41조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 투표권을 지키는 선거를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페이퍼 정당’ 출현을 막는 엄정한 원칙을 천명하고 구체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의석수를 늘리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당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거듭 위성정당의 창당 중단과 자성을 촉구한다.

■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검찰기득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주광덕 의원과 내통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1/12) “이성윤 검찰국장이 인사대상인 대검 고위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섞인,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문자를 보냈다”는 악의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임이 밝혀졌다. 법무부가 허위사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덕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사가 담겨있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대검 간부 여러 명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업무협의차 많은 연락을 해왔던 강남일 전 대검차장에게만 인사 발표가 있기 전 업무연락 과정에서 인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명이 아닌 한 사람에게만 보낸 개인 간의 문자내용을 유출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해 확산하고자 한 것은 끝까지 검찰개혁을 방해하겠다는 조직적 저항시도이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직무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주광덕 의원은 그동안 민감한 개인정보인 조국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공개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고, 조국 전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시 수사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폭로하는 등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유출하면서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고, 검찰 기득권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생활기록부 불법공개 수사를 위해 경찰이 청구한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을 묵살하는 등 검찰과 주 의원 간의 유착관계를 은폐하는데 검찰권력을 남용했다. 이번에는 단 한 사람에게만 보낸 문자가 유출됨으로써 주광덕 의원과 검찰의 적폐 커넥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이 그동안 검찰과의 내통을 의심받으면서 불법적인 폭로로 세상을 어지럽힌 행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가 개혁과 미래를 위해 분골쇄신해야 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광덕 의원은 검찰출신으로 검찰의 조직논리에 빠져 검찰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함으로써 국민에게 참담함을 안겼다. 주 의원은 이성을 잃고, 본분을 망각한 정치검찰 하수인의 구차한 삶을 돌아보며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