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민생 외면 자아분열식의 황당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03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민생 외면 자아분열식의 황당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졸속 필리버스터 신청이 정치적 무리수임이 드러나고 있다.

자당의 당론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자아분열의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내 법은 내가 막는다’라며 황당무계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신박한 필리버스터 활용법’이라며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뜨겁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자유한국당 당론 1호로 발의한 ‘청년기본법’도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스스로 제 발목을 잡았다.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았다.

자유한국당이 긴급현안으로 분류해 처리에 합의 한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역시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신청되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위기에 자생력을 불어넣는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가로막혀 경제하방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는 비준 동의안 11건과 국군 파견 동의안 처리무산으로 파병군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불법촬영 삭제 지원 신청자를 배우자와 친족까지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아동의 입학 및 전학을 우선할 수 있는 ‘성폭력방지법’ 역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막무가내식 필리버스터 신청은 자유한국당이 말로만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실체를 온 세상에 확인시켜주었다.

민식이법 무산이 민주당 탓이라며 덮어씌우기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더는 진실을 감출 수 없음을 인정하길 바란다.

더 이상 막 나가는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0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