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시‧도교육청 현금성‧1회성 사업에 3년간 7,569억 지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간 전북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과 ‘입학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성 사업에 7,56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인천·부산·전남·울산·제주·대구·세종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약 1,554억 원, 2021년에는 13개 교육청(광주·대구·세종·전북 제외)이 약 5,303억 원을 지출했다. 올해(2022년)는 서울과 울산·강원·광주교육청이 약 710억 원의 예산을 현금성 지원사업에 편성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약 1,66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959억, 경북교육청 881억, 인천시교육청 665억, 부산시교육청 656억, 전남교육청 606억, 울산시교육청 453억, 강원교육청 418억, 제주교육청 311억, 충남교육청 260억, 충북교육청 184억, 대전시교육청 182억, 경남교육청 134억, 광주시교육청 84억, 대구시교육청 75억, 세종시교육청 29억 원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재난지원금’ 등 명목의 현금성 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았다.

‘교육재난지원금’과 ‘입학준비금’ 등의 지급 액수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과 제주‧경북교육청이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25만 원, 전남 20만 원, 인천 10.3만 원, 경기·부산·울산·강원·충남·충북·대전은 10만 원, 경남·세종 5만 원, 대구 3만 원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와 가계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21년부터 중‧고생에게 매년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2020년과 2021년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총 3차례 지급한 것과 별개로 올해부터 ‘입학준비금’ 예산을 신설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냄새나는 화장실 등 오래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등 교육 환경의 양적‧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할 예산이 교육감들의 선심성‧일회성 사업에 쌈짓돈처럼 쓰였다”며, “교육예산이 과밀학급 해소,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첨단화 등 교육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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