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역사왜곡 대응은 친중·반일인가?

文 정부 기간 중국의 역사왜곡 건수 5배 급증했지만, 대응 연구 예산은 오히려 반토막

반면, 文 정부 기간 일본의 역사왜곡 건수 14% 감소했지만, 대응 연구 예산은 약 3배 증가

문재인 정부 5년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 박근혜 정부 4년 중국 역사왜곡 대응예산 보다 적어

지난 10년간 동북아역사재단의 對중국 역사 왜곡 시정 요청 221차례 했지만 시정 반영된 것은 4건(1.8%)에 불과해

이태규 의원 “문재인 정부의 친중·반일 기조가 역사왜곡 대응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 의상으로 소개돼 논란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저자세로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왜곡에 침묵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친중 기조가 중국,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을 담당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사업’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역사왜곡 시도 및 대응연구 사업’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한복, 김치 논쟁 등 중국의 역사왜곡 건수는 급증했지만 중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를 위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비는 오히려 매년 감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최근 5년간(‘17년~‘22년) ‘중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현황’에 따르면 중국의 역사왜곡 건수는 ‘17년(11건) → ‘22년(57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지만 중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비는 ‘17년(15억 6,000만원) → ‘22년(6억 9,100만원)으로 55% 크게 감소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기간 일본의 역사왜곡 건수는 감소 추세였지만, 연구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최근 5년간(‘17년~‘22년)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왜곡 건수는 ‘17년(21건) → ‘22년(18건)으로 14% 감소했지만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사업비는 ‘17년(6억 4,400만원) → ‘22년(19억 1,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 역사 왜곡 대응에는 소극적, 일본 역사 왜곡에는 적극적 대응을 통해 친중·반일 정서를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에 반영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반일 기조는 재단의 전체 대응예산 비중에도 불균형을 초래했는데, 2022년 기준 재단의 전체 사업비 69억 4,800만원 중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6억 9,100만원(9.9%)인 반면,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19억, 1,000만원(27.5%)으로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 삭감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 것과 크게 비교되는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14~‘17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역사왜곡 대응사업’ 예산은 매년 커져 60억 1,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18~‘22년) 49억 600만원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 건수는 31건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81건으로 5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의 최근 10년간(‘12년~‘22년) 중국의 역사왜곡 관련 시도에 대한 대응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정효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221차례 시정 요청을 했으나 시정이 반영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4건에 그쳤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 왜곡 시정의 부진은 우리 나라 역사와 문화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중국 역사왜곡 시정 반영률이 낮은 것에 대해 “재단이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 외교부를 통해 전달해도 중국의 피드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10년간(‘12년~‘22년) 중국 역사왜곡 시정을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 장군총에 "고구려는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 정권"내용이 담긴 전시 패널 철거 △ 오녀산성에 "고구려의 주몽이 한 왕조 행정하에 고구려국을 건립하였다" 내용이 담긴 전시 패널 철거 △ 중외역사강요(상) 시험본에 "고구려를 중국 동북변강 민족정권"으로 서술된 내용 삭제 △ "중외역사강요(하) 시험본에 13세기 중후기에 몽골이 조선을 정복했다"으로 서술된 내용 삭제함.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재단 예산 투입액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태규 의원은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가 지난 5년 동안 크게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역사왜곡 대응을 담당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역사왜곡 대응사업’ 예산을 크게 줄였다"며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왜곡에 대한 국가차원의 분명한 항의표시는 물론 학계 전문가들 및 시민단체들과의 협업구조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 연대 사업도 활발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