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22.10.04.)앞장연결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57

 

 

3.

청년정책 축소하는 윤석열정부

 

- 전 부처에 5급 청년보좌역 설치하기로 해놓고, 9개 부처 5급 이하로 직급 하향조정

-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 청년정책 축소

- 주요 청년정책 심의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 거쳐

 

 

- 박재호, “청년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 오히려 청년과 불통하고 있어

 

 

4.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결정 즉각 중단해야

 

 

- 행안부 대면진단 이후, 국무총리실 입장 바꿔 시민사회위원회 서둘러 폐지 결정

- 보수정권에서도 유지계승된 정부-시민사회 소통채널 폐지에 비판 이어져

- 박재호, “시민사회위원회가 가진 역사와 의미를 고려해 폐지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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