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 논평]

집권 여당의 ‘검수완박’ 의지가 확고하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 예정이라 한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 필요성 언급에도 여당 지도부는 당내 검찰개혁특위 결정에 따르겠다며 은근슬쩍 묻어가려 한다. '정확한 워딩' 운운하며 대통령의 진의조차 멋대로 해석해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

수사기관을 쪼개면 사건을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 몰라 당장 국민이 불편하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예상되는 범죄대응 공백은 또 어쩔 것인가.

'수사·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권 인사들의 주장도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한 억지 강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검찰 소환에 불응한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서 조사받겠다며 솔선수범하고 있지 않은가.

이 정권의 주체들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만 추구하는 극히 부도덕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검찰장악'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해 속이려 하나 국민은 현명하다.

여당의 권력 비리 은폐 시도를 좌시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1. 2. 2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