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가 [윤희석 대변인 논평]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1~3차 재난지원금 액수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정부방역 대책 동참으로 폐업하거나 빚더미에 올라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선별 지급되었던 2,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지 않나.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 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다던 전직 여당 정책위의장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이 최적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1. 2. 2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