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외교안보정책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정부가 북한 비자만 있어도 제3국을 통한 북한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북한관광의 전면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패싱과 북미관계에 끼어들지 말라며 온갖 막말로 일관한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 고작 ‘북한제재 무력화’라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그 어떤 북한과의 계획도 한국은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다음날에 나온 우리 정부의 메시지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 이후 여당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을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오늘 청와대는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리스 대사에게 경고의 메시지까지 보냈다.

북한이 우리는 끼어들지도 말라고 한 상태에서 정부가 말하는 남북협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경고할 상대는 주미 대사인가 아니면 북한인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정부의 제3국을 통한 방북 허용 역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패싱과 막말로 일관했던 북한이 받아들일 지도 명확하지 않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개별 대북 방문이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지만, 매번 국제사회의 제제를 어기며 착각 속에 독자적 행동에 나서는 것도 옳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정부야 그저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생색을 내려 이런 정책을 펼친다지만,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개별관광은 금강산 관광처럼 국가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돌발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크다.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경제정책으로 족하다. 외교안보정책은 말 한마디에 국민의 생명이 좌우되는 중대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란사태로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2020. 1.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