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브리핑] 3.1 운동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갈 …

오늘은 102번째 3.1절입니다.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하고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립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1919년, 한해에만 1,542회에 걸친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역에 상관없이 한민족의 이름으로 단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3.1운동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씨앗이 됐고, 우리 민족이 위기에 직면할 때 마다 함께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국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함께 희생과 헌신,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위기 속에서도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고 K-방역으로 인류에 기여했습니다.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의 힘이며, 3.1운동으로부터 이어지는 민족의 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 선도형 경제로 전환, 복지체계의 새로운 구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열겠습니다.

■ 4차 유행 우려를 외면하는 광화문 불법 보수 집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4차 유행 우려가 큰데도, 일부 보수단체가 3.1절에 또 광화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포함해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단체들이 대거 집회 개최를 신고한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가 10인 이상은 금지되어 있지만, 9명씩 나뉘어 참석하는 이른바 쪼개기 편법 집회가 예상됩니다. 심지어 전광훈 목사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1천 명 집회를 신고해, 방역 수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법 집회도 우려됩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린 지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불법 집회를 예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행위입니다. 1년 넘도록 초췌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방역 의료진과 가게 문을 열지 못해 눈물 쏟는 자영업자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 집회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3.1절 집회 계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4차 유행으로 이어져 엄혹한 시간을 이어가야 할지, 확산을 억제해 힘겨운 민생 경제를 보살필 기회를 얻을지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무모하고 무분별한 불법 집회로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됩니다. 이제 막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역에 한치라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국민의힘의 특별법 표결은 사실상 반대당론의 표출임으로 가덕신공항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소극성을 넘어 사실상 반대당론을 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찬성은 33명에 불과합니다. 24명이 반대했고,10명은 표결을 거부했으며, 그 밖에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부산, 경남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표를 행사한 것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반대표를 표출한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을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리어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 건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반대한 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건설에 방해세력이 될 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두고 표결 직전까지 의견 합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 당일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엇갈려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크게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참석한 정상적인 대통령 국정행사를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모든 것을 선거와 정쟁의 잣대로 보는 옹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단하라고 촉구한 것을 망각했는지, 정작 대통령이 결심하여 의지를 밝히니 엉뚱한 정치공세만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 놀부심보를 접하면서 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소아적 모습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짐이 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을 것입니다. 특별법 통과과정에서도 그랬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힘과는 다를 것입니다. 초지일관할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이 부울경에서 새로운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