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건 ‘검찰 개혁’이 아닌 ‘정권 개혁’이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국민이 위임한 인사권을

남용해 의혹을 덮으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수사까지 방해하고 있다.

정권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

정권의 불법행위와

거짓말에 대한 증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데도 막무가내다.

심지어 검찰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될 때까지

버티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 개혁'이라는

외침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정권의 만행과 폭주에 대해

사법부 내부는 물론,

외부의 진보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인사대학살을 비판했고,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무리한 수사권조정을

지적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판사 익명게시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반박 글이 쇄도하고 있고,

용기있는 차장검사는

지검장 바로 앞에서

‘헌법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 센터장은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사퇴하고,

경실련은 검찰 직제개편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권력남용’이요

'수사방해’ '검찰학살'

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끓어오르는 화산을 막을 수는 없다.

폭발하는 민심을 막을 수는 없다.

지금 ‘정권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2020. 1.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