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들의 외침, 정부는 귀 기울여 듣길 바란다. [이준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지난 8일 단행되었던 법무부의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17일(오늘) 130명의 변호사들이 성명을 통해 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번 이사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권력형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16일 있었던 대학교수 6000명의 시국선언에 이어, 변호사들까지 정부의 실정을 꼬집고 있다.

눈을 감을 수 있고 입은 닫을 수 있지만, 귀는 닫을 수 없다.

정부는, 억지로 닫은 귀를 열고 이들의 외침을 들어야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지, 일부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법치 유린을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 17.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이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