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드디어 드러난 이 정권의 사회주의 본색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정부에 허락을 받으라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있는 사안에 대해 무지를 바탕으로 오버했다고 덮으려 마라.

대통령이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한지 딱 하루만에 정무수석 입에서 나온 구상이다. 개인이 자기재산 처분을 하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말 그대로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그간 선보여온 사회주의 성향 정책 중 단연 압권이자, 이 정도면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국민앞에 사회주의 선언을 선명하게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잡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부동산 정책의 1차적 목표’라며 국민을 둘로 갈라쳤다.

개인의 재산은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그 획득과 처분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파괴되고 있다. 소유권, 재산권, 납세자의 권리 모두가 5년짜리 정권의 헌법파괴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이 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 하나같이 ‘자유로운 거래를 투기로, 시장은 적으로, 개인 재산권은 불공정의 산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무엇을 정하고 허가하려 할 것인가. 거주이전, 직업선택, 교육의 정도 등 개인의 삶 모두를 국가통제 아래에 두고 허가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무지막지한 정권아래 우리는 살고 있다.

이번 선거가 유일한 기회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 수 있어야 한다.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세력을 자유시민이 똘똘 뭉쳐 심판해야 한다.

2020. 1.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