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외 2건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한미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지난 해 말 만료돼, 협정 공백 속에 여는 첫 논의다.

협상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규탄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거세다. 기존에 체결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뛰어넘는 주한미군 인건비, 가족·주택 지원, 사드 운용, 순환배치 비용에다 해외미군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동안 양국간 방위비분담 협상에 일정 정도의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존재한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행한 다방면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협상의 볼모로 잡아서도 안된다. 기존 협상의 틀 속에서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의 폭은 넓히고 입장차는 좁히는 협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 검찰,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그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라

검찰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4명 가운데, 여상규 의원 등 6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아 이미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채이배 의원의 사보임을 불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지도부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 등 통상의 형사사건 불기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상참작 사유를 밝히고 있다. 채이배 의원실과 의안과 앞 충돌은 회의방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자유한국당의 궤변같은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데, 검찰은 그야말로 특정 정치세력의 논리에 손들어주며 관련법리의 자의적 해석으로 스스로 원칙을 어기고 있다.

검찰의 기소시점도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늦장수사를 부린 검찰이 법무부장관 임명일에 맞추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로 읽히기 충분했고 이는 결국 검찰보고사무규칙의 보고의무 위반인 셈이다.

패스트트랙 수사 전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선택적 수사 그 자체였다. 검찰공화국’, ‘정치검찰’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오명이 아님을 검찰은 깊이 되돌아 봐야한다.

검찰개혁 관계법의 국회 통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

검찰이 자초한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반성에서 출발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의 국회방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 역시 그 시작이 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5일) 제201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차기 전국대의원대회 선거권 자격 부여를 위해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7월 1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국정 초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당으로 돌아온 이낙연 국무총리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위촉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총선기획단(19.11.28)에서 구성키로 결정한 ‘더드림 청년지원단’을 특별위원회로 설치 및 구성하였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더드림 청년지원단 구성 현황

2020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