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여당 정책 ‘폐기’ 행진, ‘자유한국당의 폐기’를 재촉할 뿐이다 외 2건

□ 일시 : 2020년 1월 17일(금)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의 여당 정책 ‘폐기’ 행진, ‘자유한국당의 폐기’를 재촉할 뿐이다.

‘공수처 폐기’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유한국당이 TV채널 돌리듯 손쉽게 ‘탈원전과 주52시간제 폐기’로 1호 공약을 갈아 끼웠다. 아무리 종잡을 수 없는 분들이라 해도 대한민국 제1야당인 공당의 약속이 이렇게 쉽게 번복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갈 지(之)자’ 행보인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폐기’를 2호 공약으로 내거는 것을 보니, 오해였다.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 바로 ‘폐기’이다. 옳건 그르건 간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는 자유한국당스러운 발상이다.

본인들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많은 내용을 깡그리 잊어버린 것인지, 자신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20세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퇴행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정책에 대한 폐기만 고집하다 스스로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재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직접 매듭 지어주는 것, 바로 ‘자유한국당의 폐기’ 말이다.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한미 관계에 대한 언급,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16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협력을 위한 그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하고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남북 협력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선의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주한 대사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을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협력을 위한 그 어떤 발언도 한국과의 실무 대화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은 주권국 간에 지켜야 할 범절을 충실히 지키는 예의지국이기 때문이다.

해리스 대사는 본인의 발언이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오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란다.

■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감염성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환자가 태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설 명절을 맞아 대이동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메르스 사태 등 여러 감염병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이번 감염성 질환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 이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에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