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민생외면으로 ‘보이콧당’ 명명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고소고발당’으로 재명명한다!

2019년, 올 한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경제를 외치며 장외투쟁과 국회 보이콧으로 일관해오며 민생을 외면한채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든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열심히 일한 것이 ‘고소고발’ 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해 12월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후 1년동안 고소고발 건 수가 평균 주1회 횟수인 총 54건이었다.

제1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원을 고소고발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장, 장관, 자치단체장, 교육감,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네티즌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기관 및 국민 모두를 고소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고소고발 혐의 내용도 그 대상만큼 가관이다.

서훈 국정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서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위반으로, 황교안 당대표의 부산 민생탐방중 시민단체의 방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직무유기로, 박원순 시장이 시정업무인 자치구 예산설명회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정치중립 위반으로 일일이 다 거론하기에도 너무나 민망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공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한 결과 ‘혐오의 정치’를 유발함은 차치하더라도, 무리한 고소고발남용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까지 뺏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