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정부는 내일(31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의 조기 생업복귀를 돕고,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 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장애수형자, 지속적 폭력피해자의 우발범죄 수형자 중 모범수형자를 특별사면, 감형했다. 아울러 총 171만 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정지 등을 특별 감면했다.

또한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과 정치, 노동계 인사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 복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공천관련 금품 수수사범, 최근에 치러진 선거관련 사범 및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특별사면에서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