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당리당략에 의한 입법태업으로 나날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자유한국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올 해 한 해 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갈등과 충돌이 오가는 사이,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여준 무력충돌로 ‘동물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었다.

고성과 막말, 회의진행 방해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무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할 뿐이다.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생경제 법안을 외면하는 모습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통과되었지만,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의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앞길이 캄캄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입법태업의 모습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잦은 보이콧과 장외투쟁, 합의번복으로 나날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길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