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新독재의 길 공수처법 [이창수 대변인 논평]

스티븐 레비츠키는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하는 3가지 징후’로 심판매수, 출전방해, 규칙변경을 이야기했다.

심판매수는 독재자가 사법부를 매수하고, 감찰과 사법기관에 자기사람을 채워 넣는 것, 출전방해는 말 그대로 경쟁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공직제안 혹은 뇌물을 먹여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규칙변경은 헌법과 선거시스템 등 게임의 룰을 바꿈으로써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소름끼치도록 일치하지 않는가.

이 정권이 의석 나눠먹기 논란까지 감수하며,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늘, 패스트트랙을 타고 기어이 본회의 테이블에 놓이게 됐다.

태생부터 위헌성을 품고 있는 ‘공수처법 설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데도 헌법의 수사기구인 검찰을 조사하는 상위 기구를 만들어, 정권의 ‘사냥개’로 부리려는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당초 공개된 14개의 공수처 설치법안 어디에도 없던, 독소조항이 밀실협잡으로 ‘며느리도 모르게’ 또 추가됐단 사실이다.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통보하라"는 취지의 법안 24조2항은 검경의 모든 수사착수 사항을 공수처가 보고받곤, 입맛 따라 가로채기, 무마, 과잉 확대하겠단 뜻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바로 新독재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게슈타포식 ‘공수처’ 설치와 함께 新독재국가의 길로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다.

지난 27일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위법 조합의 4+1 날치기 선거법 통과 후 울부짖는 자유한국당을 뒤로 한 채, 웃음지으며 ‘셀카’ 인증샷을 찍어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을 보았다.

국민들의 눈이 두렵지 않은가?

1987년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계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듣도 보도 못한 막가파식 꼼수정치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에 다름 아니다.

2019년 12월 30일, 자유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한 번의 만행이 자행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기어이 새로운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서는가?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좌시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보루인 제 1야당으로써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침탈하고야 말 게슈타포 ‘그들식 공수처법’을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다.

2019. 12.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