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에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다.

오늘(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174명의 특별사면과 171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다. '코드사면'에 '선거사면'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 국민화합은 법과 원칙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본조차 왜곡하는 처사다.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다.

경제폭망 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도 집권여당은 야합세력과 함께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날치기에만 골몰하고 이제 공수처법 날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에서 민생은 사라져 버렸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중이다. 대통령에게도 민생, 국정은 사라진 단어가 되어 버렸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선 안 된다.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법정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2019. 12.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