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 해를 떠나보내며... [박용찬 대변인 논평]

지난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숨가쁘고 긴박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훌훌 털고 새 해를 희망으로 맞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엄중하고 암울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민생인 ‘안보’민생과 ‘경제’민생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고 많은 국민들이 IMF 때보다 더욱 힘겹고 고단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추락하지 않고 치솟는 것은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 그리고 세금과 전기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과 고통만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던 공정과 정의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한 해이었습니다.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에 이어 ‘선거개입’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고 조국을 비롯한 정권 핵심 실세들의 상상을 초월한 비리 행각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의 일상과 삶이 철저하게 통제되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자유’의 기틀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과도한 주52시간 규제는 일하고 싶은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이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박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쉴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무기로 기업의 자유를 통제하더니 공수처라는 기관을 신설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자유마저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동 가능한 원자력발전소를 토론과 사회적 소통 과정도 없이 폐쇄 결정을 내렸으며 민심을 나타낼 선거법마저 제1야당을 무시하고 처리해 버렸습니다. 역사교과서는 진영논리와 정파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기술되었고 학생들은 왜곡된 내용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기 위해 치밀한 플랜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그래서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구심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핵도발과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건만 문재인 정부는 하염없는 용서와 화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이념과 진영을 달리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겐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가혹한 단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통합은 우리 국민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을 넘어 ‘총체적 난세’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 자유한국당도 반성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바로 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성원해주고 지지해 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나라를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 앞으로 심기일전 ‘변화’화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19. 12.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