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더 이상 속 좁고 옹졸하게 굴지 말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

□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은 더 이상 속 좁고 옹졸하게 굴지 말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8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은 이틀에 걸쳐 정 후보자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쟁점화하려 했지만,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 근거가 빈약하고 검증이 안 된 ‘카더라’식 의혹제기는 매우 안타까웠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았으련만, 한국당은 ‘한국당답게’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렸다.

한국당의 ‘청문일정 연장 요구’는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경기 종료휘슬이 울렸는데, 한 경기 다시 더 해봐야겠다며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모습도 안쓰럽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묻기도 따지기도 다 했으면서 결정을 보류하는 것은 생뚱맞다. 심지어 민주당은 한국당의 검증위원회 구성 및 추가증인 채택요구까지 받아들인 상황이다.

한국당이 끝까지 속 좁고, 옹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한국당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마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고 느낄 것이다. 한국당만 손해다.

이낙연 총리의 공직사퇴 시한은 이 달 16일로 마감된다.

미국과 이란 갈등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내치를 총괄하는 총리직마저 공석으로 두게 만드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한국당은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결정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국무총리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 인준 절차에 나서주기 바란다.

■ 만시지탄이고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오늘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환영한다. 개혁법안 처리까지 한국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장기계류중인 255건의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만시지탄이고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한국당이 18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에 화답한 것은 다행이다.

정치권이 민생을 위해 모처럼 한마음 한뜻을 모은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과 처리까지 마무리되기 바란다. 더 이상의 번복은 없어야 한다.

설 전에 민생법안 처리를 완료해, 국민들께 선물로 드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국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의 개혁입법 통과도 생산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개혁법안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고, 숙고 기간도 충분했다. 민생법안 처리에 이은 개혁법안 처리까지 이른 시일 안에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겠다.

오늘이 바로 길고 긴 국회갈등의 마침표를 찍고, 민생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날이 되길 고대하겠다.

■ 고발, 고발 또 고발 …‘고발병’에 걸린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어제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을 검찰업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추 장관을 형사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 행사와 관련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탄핵받아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고, 황교안 대표는 친문 유일체 완성을 위한 인사였다고 억지를 섰다.

검찰 출신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당은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201팔년 12월 11일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후 지난 해 12월 23일까지 한국당은 54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일주일에 1회 꼴로 고소고발을 남발했는데, 대상도 광범위하다.

강경화, 김현미, 김동연, 성운모 장관 등 국무위원 다수가 고소고발 됐다. 서훈 국정원장, 기재부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동료 의원들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 했다.

손혜원, 설훈, 박주민, 홍영표, 김관영, 김병관, 우상호, 이해찬, 박병석, 이정미 의원이 고소고발됐다. 이외에도 더 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등도 대상이다. 뒤돌아보면,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발한 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일단 고소고발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정치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소고발 만능정당인 한국당은 정작 자신들은 초법적 행위를 일삼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한국당은 국회를 동물 국회로 만들었다.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해 놓고도, 경찰과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국회법 위반도 다반사였다.

한국당의 계속되는 ‘고고고발’은 한국당 스스로의 권위와 품격을 실추시키는 정치 행위다. 한 때 집권여당이었고, 현재도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제발 ‘제1야당답게’ 처신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2020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