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 외 1…

□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

시대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

국민적 열망이 담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다음 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한 세트’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만큼, 이제는 경찰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인해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 규정,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등이다. 입법이 추진되면, 권력분산과 함께, 전문성 강화, 시민친화적 경찰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희, 표창원,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이들 법안, 자치경찰 분리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도입 등 경찰법 전부개정법(홍익표 발의), 정보경찰 금지 위한 경찰청법(이철희 발의), 경찰 직무집행 견제·감시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와 운영법(표창원 발의), 이 법들은 상임위에서 길게는 2년 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발이 묶여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찰개혁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개혁 입법에 화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

■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의 개혁입법이 완료됐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둘러싼 국회의 폭력사태 이후, 개혁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258일이라는 시일이 소요됐다.

이제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다.

현재 국회 전체 상임위에 계류된 법률안은 15,700여 건에 달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1,600여 건이다.

총선이 3개월 앞이라, 이제 각 당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4개월 뒤면 20대 국회 임기는 만료된다. 만 오천여 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그러나 민생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최대한 살려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일정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과제를 완수해냈다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민생·경제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더욱 다가설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민생에 역행하는 흐름을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 된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기 바란다.

법제사법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중 시급히 필요한 민생법안을 함께 살피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다.

2020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