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담대하고 조화로운 남북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 외1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간 연쇄 회담을 통해 남북협력을 비롯한 외교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사업을 통한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론’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북미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해나가겠다는 ‘남북관계 선행론’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논의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이제 ‘북 개별관광’을 비롯해 스포츠, 인도주의 협력, 남북 철도, 개성공단 등 남북간 할 수 있는 모든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 공간을 넓혀야 할 때이다.

북한도 무용한 ‘대남불신’을 접고, 성숙한 자세로 남북 관계 협력에 호응해야 한다. 남북이 조속히 만나 평화의 길로 함께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제 질서 속 한미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담대하고 조화로운 남북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 평화의 동력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계속 노력해갈 것이다

오늘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더 이상 우리 산업현장에서 ‘구의역 김군’이나 ‘김용균씨’가 생겨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30여년 만에 전격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 사업주가 져야할 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22개 장소로만 한정되었던 책임을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고, 위험 작업이 무분별하게 외주화 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도 뒀다. 수은, 카드뮴, 도금 가공 작업 등의 유해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큰 변화다.

노동계와 기업 모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아쉬운 점을 토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은 안전한 일터를 일궈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은 안전 리스크를 줄이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현장의 안전이 기업 경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