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법원의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약식기소 국회의원 정식재판 회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안이함에 법원이 다시금 경종을 울린 것이다.

충분한 증거에도 8개월이 넘게 걸린 늦장 수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일에 맞춘 수사결과 발표,

같은 불법에도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어떤 사람은 정상이 참작되는 편파적 뒷북 기소까지,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은 ‘정치검찰’의 민낯 그 자체였다.

특히 불법의 가해자들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합법적 국회 입법절차를 수행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까지 동일선상에서 기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았다.

검찰의 ‘한국당과의 개혁저지연합’과 무소불위 행태로 국회선진화법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다시는 이런 폭력사태와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