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 제한하겠다는 문(文)정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박용찬 대변인 논평]

일반 사기업에도 '낙하산 인사'의 그림자가 어른대고 있다.

법무부가 오늘, 1년 유예하기로 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안 심사가 끝났으니,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기만 하면 2월 초 바로 공포될 것이다.

전문성도 없는 전직 여당 의원을, 친여 인사들을 주요 공공 보직에 꽂아 넣더니, 이제는 사기업에 까지 손을 뻗는 문 정부다.

챙겨야 할 친문 인사들이 얼마나 많길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까지 간섭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가뜩이나 문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들로 발이 묶인 기업들이다. 각종 규제와 간섭들로 창의성과 자율성을 상실한 기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 기업 활동에 사사건건 간섭이라도 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나 경영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기업은 기업의 일을 하면 된다. 정부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부작용만 양산될 뿐이다.

2020. 1.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