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풍력 7200배 대박 국립대 교수 일가에게 놀아난 한전 자회사들

한국서부발전 뒤늦게 연구용역 현장실사... 증거인멸, 도주 정확 포착

한전KPS 45억원 종합설계용역 면허도 없이 계약... 32억원 지급된 후 겨우 회수

박수영 의원 “한전의 자회사들은 국민이 부담한 전기요금으로 운영... 전수조사 해야”

지난 4일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이 국립대 S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720억원에 매각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자본금 1,000만원인 SPC(특수목적법인)인 ㈜더지오디는 지분이 매각될 경우 7,200배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박수영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들이 S교수에 의해 놀아나고 있었던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021년 11월 ㈜제타이앤디와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400MW ~ 1.0GW급 Site 발굴)’이라는 15억원짜리 연구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제타이앤디는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이고 S교수 일가 소유의 ㈜해양에너지기술원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회사이다.

S교수는 협력사 임직원과 대학원생들을 이용해 연구 인건비를 현금화하여 빼돌린 혐의로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 서부발전의 현장실사 결과 제타이앤디는 컴퓨터를 분실했고 하드카피본이 없다는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출 못하겠다고 한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제타이앤디 참여연구원들은 전원 퇴사하여 현장실사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발전이 확보한 서류는 고작 연구노트 일부와 지출결의서 2권뿐이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서부발전의 현장실사 확인서 서명 요구조차 거부하고 9월 15일 연구과제 포기 의향서를 제출했다. 전북대학교와 S교수, 제타이앤디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도주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수영 의원은 “서부발전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용역을 줬으면 제대로 검사하고 살펴봐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S교수는 한전KPS에도 면허없이 설계를 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KPS는 2017년 10월 제타이앤디와 새만금 해상풍력 관련 45억원짜리 종합설계용역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종합설계는 발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작업으로

양도·양수 계약은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제타이앤디(구. 기가스엔지니어링)와 맺은 종합설계 용역의 대금을 한전KPS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EPC(설계,조달,시공)와 O&M(유지보수) 수행사 지위를 획득하는 계약이다. 해당 계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한전KPS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에 걸쳐 대금 32억원이 지급된 후인 201팔년 4월경 한전KPS는 용역을 맡은 제타이앤디가 엉터리이며 설계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한전KPS는 소명자료와 시정을 요구하고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준소비대차공증을 체결하였다. 그런데도 새만금해상풍력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는 등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 원금 32억원과 이자 약 1억원을 회수하였다.

박수영 의원은 “한전KPS가 중간에라도 알아차리고 대금을 회수해 다행”이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리스크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나 열렸음에도 무능력한 유령 회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국민이 부담한 전기요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자회사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꼼꼼하지 못하다”며, “이번 기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한전과 자회사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