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원직 전 운영 하여온 회사 5억대 국가보조금 빼돌린 곡성군 A의원 첫 재판

곡성군 의회 의원 직분을 얻기 전 자기 자신이 운영 하여온 축산업체가 수억대 국가보조금을 받도록 서류를 꾸며 곡성군에 제출한 전남 곡성군의원이

국가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걸처 검찰 측이 곡성군의회 A의원

이 재판에 넘겨저 재판결과에 곡성 군민 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의회 A(63)의원과 사업가 B(55)씨에 대한 첫 재판이있었습니다. 또 A의원이 운영하는 축산업체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A의원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와 B씨 사이에 맺은 허위 수의계약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 축산업 관련 국가 보조금 5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의원 축산업체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내 군청 보조사업자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군청 관련부서 에서는 이를 확인 하지 아니 한 채로 서류만 믿은 채로 국가 보조금을 결정 한 후 보조금을 지급 한 것으로 알려저 곡성군민은

보조금을 신청 하여도 곡성군으로 부터 거절 받은 군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측 에서는 곡성군 공무원의 연루 여부를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곡성 군민 들에게 발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곡성군청에서 보조금을 타내어 운영성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사용 하였는지? 의 여부를 철저하게 파헤처야 한다. 하는 곡성군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저 곡성군 전지역을 떠나 전남도. 대한민국 방방 곡곡에 퍼저 나아가고 있어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곡성 군민들의 한 풀이를 풀어 주기를 검찰 측과 재판부에 요청 한다.

< 일간 작은 신문 임 보 환 편집인 >

< 인터넷 신문 작은 신문. kr 임 보 환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