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과거에 갇힌 자유한국당의 장래가 무망하다

과거에 갇힌 자유한국당의 장래가 무망하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19일 최고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편안이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 최고위원의 인식이 이런 정도라면 자유한국당의 장래가 심히 걱정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인의 고유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는 공공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보안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3년 국내 해킹보안대회에서 10대 고등학생이 이름과 생일, 출생등록지만 알고 있으면 알고리즘을 통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시연했다. 최근에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진영 행안부 장관의 주민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취약한 보안성과 유출 문제로 인해 주민번호 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정책이다. 2014년 안행부가 개최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지역번호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첩을 운운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불분명하게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뜬금없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북한 지역번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역번호만 봐도 그 사람의 사상, 의도,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국민을 여전히 관리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교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유신독재 시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과거에 갇힌 채로 어떻게 국민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몰염치하다. 자유한국당과 정미경 최고위원은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극단으로의 행진을 중단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