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회 예산‧법안심의 前

▶ 최정호 정무부지사, 14일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춘순 예산정책처장 등 핵심 인사 방문 활동

▶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반영 및 잼버리 특별법 국회 통과 측면 지원 요청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단계가 끝난 직후 예산확보 과정에서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및 법안 통과를 위한 본격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 최정호 정부부지사는 14일 국회를 찾아 이주영 국회의장을 비롯 김춘순 예산정책처장, 배용근 여가위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핵심 인사를 방문, ‘19년 국가예산 반영과 잼버리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전북도의 이와 같은 발빠른 국회활동 배경에는

○ 국정감사(10.10~29일)가 마무리 되면 11. 2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관련 상임위 심사 진행 예정에 있어 상임위 심사단계 이전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먼저‘19년 국가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측면 지원 요청을 위해,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에게 건의한 내용으로는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공항 수요조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한 예타면제 건의와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5억원 요청과

○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장기임대산업용지 적기 확보·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552억원 요구액 전액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인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장비비 50억원 반영 건의와

○ (새만금 SOC구축 6개사업)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소년 등 5만여명 참가) 이동 필수요건인 도로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순환링’건설, ‘새만금 상수도 건설’, 등 새만금 SOC 핵심 6개사업 국비 6,000억원 반영을 피력하였고,

○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의 필수 기반 시설인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설계비 등으로 국비 50억원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의 국회단계 증액과

- 아울러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타통과와 함께 국비 40억원이 반영되도록 설명하였다.

□ 이어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 배용근 여가위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 2023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의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성공적인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잼버리 특별법이 금년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하였다.

□ 전북도는 향후 예산심사가 본격 시작되는 11월 초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찰떡 공조시스템 구축을 위해 10. 2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단계 예산증액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