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 검찰 장악 루비콘강 건너…정치보복 수사 신호탄”

김회재 의원,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 단행 강도높게 비판

김회재 “‘정치검찰’ 통한 통치 야욕 노골적, 검찰공화국의 완성판”

“그토록 듣기 싫던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망령처럼 다시 살아 나올 것 같다”

검찰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 장악의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비판했다.

김회재 의원은 28일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사단을 주요요직에 전면배치하고,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검찰인사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27일 경찰국 신설 방침을 강행한 데 이어 28일 검찰총장 없이 고검검사급 683명, 평검사 29명 등 모두 712명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폭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검찰 인사에 대해 “대규모 표적수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진용을 갖춘 것”이라며, “정치보복 수사의 신호탄을 쏘고,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상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을 겸임시키면서 ‘정치검찰’을 통한 통치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의 완성판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의) 검찰 인사는 명백하게 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아예 뽑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을 계속 사실상 겸직 시키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검찰청법」 제34조1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검찰총장이 부재인 상태에서 검찰의 대규모 인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회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가 없어도 검찰총장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알아서 기는 그런 영혼없는 조직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한없이 걱정된다”며, “그토록 듣기 싫었던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망령처럼 다시 살아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도 그 평검사들에게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시지 않았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다”라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검사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출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검경 장악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검경장악 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