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국가장학금 지원해도...학생들 지난해에만 등록금 1조7천6백억원 추가 지출”

국장 지원단가 가장 높은 저소득층 등록금 4천1백억원 더 내야돼

중산층(4~8분위)은 등록금 1조3천억원 추가 지출

김회재 “대대적인 공공투자 절실..교육격차 해소 대책 마련해달라”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지출한 대학 등록금이 1조 7천6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저소득층마저 수 천억원의 등록금을 추가로 지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장학금 지급 및 수혜학생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지원액(Ⅰ, Ⅱ, 다자녀, 지역인재 유형 등 포함)은 총 3조 3천441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파악한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내야 할 대학 등록금 총액은 5조 1천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더라도 등록금 총액과 국가장학금 지원액과의 차액인 1조 7천616억원을 학생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기초, 차상위 및 1~3분위 저소득층(2021년 기준 520만원)의 등록금 추가 지출액도 4천 8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1조 9천461억원, 등록금 총액은 2조 3천548억원으로 분석됐다.

중산층(4~8분위)의 추가 등록금 지출액도 조 단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1조 3천952억원으로 등록금 총액 2조 7천335억원 대비 1조 3천383억원이 부족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추가 등록금 지출액은 9조 3천51억원에 달했다.

2017년 2조 1천308억원이던 추가 등록금 지출액은 2021년 1조 7천616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등록금 인상 기조에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물가·고금리, 높은 주거비 부담에 이어 고등록금의 4중고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부자만 대학에 가고, 부자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라고 윤석열 정부의 등록금 인상 기조를 비판했다.

이어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깨트릴 대대적인 공공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역, 계층, 세대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대위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정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공약 발굴에 나선 바 있다. /끝/

<별첨 : 국가장학금 지급 및 수혜학생 등록금 현황(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