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매-Ⅱ 성능개량 旣계획대로 전력화 추진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성능개량을 기(旣) 계획대로 전력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왔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을 최대한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09년 11월 소요가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우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대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철매-Ⅱ의 레이더를 일부 개조하고 대탄도탄 요격미사일을 추가 개발하여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의 확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09년 소요 결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고도화되어 종말단계 하층방어만을 담당하는 철매-Ⅱ 성능개량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력화 이후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산을 1․2차로 분리하여 우선 긴요한 물량을 전력화하면서 잔여물량은 향후 L-SAM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요격체계를 확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전력 증강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국방부 자체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탄도탄 요격능력을 지닌 철매-Ⅱ 성능개량을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화생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구비 측면에서 철매-Ⅱ 성능개량이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될 필요가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수출기반 조성 측면에서 잠재적 수출 대상국은 생산국가의 전력화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평가하므로 철매-Ⅱ 성능개량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시 수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양산계획을 조정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단가상승이 예상되며, 업체가 주장하는 매몰비용과 단가상승 규모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일팔년 내 계약이 제한 되므로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시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낮고 경제적인 이익이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대 무기체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적 위협 또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소요와 획득체계의 유연성이 확보된 가운데 효율적인 전력증강 방향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최적의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끝//.